외교부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가 지난 6.10(월)-14(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SPLOS 회의에서는 협약 당사국(총 169개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국제해저기구(ISA)/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 활동 및 △ITLOS와 CLCS 선거, △기타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Tomas Heide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2023년 6월 개최된 재판관 선거 결과*, △재판 진행 현황, △금년 5월 내려진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주요 내용, △역량강화 사업 진행 경과 등 2023년 재판소 업무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이자형 재판관 등 총 7명의 재판관 선출

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은 △심해저 개발규칙 통합 수정안, △현재 진행중인 탐사 활동, △심해저공사 임시 사무국장 선임, △분담금 납부 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Aldino Campos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은 △2023년도 위원회 작업 환경 개선 실적, △위원회 업무 형식 변경 및 관련 운영 규칙 개정, △위원회 위원의 근무조건 개선 필요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CLCS 위원 선거가 개시되어 Kireev Artem 신규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319조에 따른 유엔사무총장 보고 및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 기념 의제에서 당사국들은 다자주의 외교의 성과이자 그간 바다의 헌법으로서 해양질서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협약을 평가하였으며, BBNJ 협정*의 채택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조속 비준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2023.6.19 채택, 우리나라는 2023.10.31. 서명)

우리나라는 이 의제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을 환영하였고, 2023년 10월 우리나라의 BBNJ 협정 서명 이후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진행중임을 설명하였으며,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2023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유엔 해양법국 홈페이지(www.un.org/depts/los/meeting_states_parties/SPLOS_documents.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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